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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공정안전관리제도란?
2. 내가 선택한 공정안전관리 요소 3가지 설명
1) 공정안전자료
2) 도급업체 안전관리
3) 공정사고 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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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KBS뉴스 2021년 7월 3일 기사에 의하면 ″2021년 7월 3일, UNCTAD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인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 2022년 4월 29일 기사에 의하면 ″국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로 숨지는 한국 노동자는 10만 명당 3.35명으로 영국보다 4.5배, 싱가포르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만, 노동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 불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정안전관리(PSM)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PSM 12대 실천 과제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세부추진상황 및 주요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정안전관리제도란?
최인백(202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업 등의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의 화재, 폭발 및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하는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공정안전관리(ProcessSafety Management, PSM) 제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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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백, 2024,「건설산업의 안전관리 향상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과 간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
한겨레(https://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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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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