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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폭력문제,성폭력사례,성폭력처방,성폭력실태,성범죄,성범죄현황,성범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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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문제
이대로도 괜찮은가
Index
Ⅰ.실태
Ⅱ.문제현상
Ⅲ.사례
Ⅳ.처방
Ⅴ.기대효과
※참고문헌
실태
문제현상
사례
처방
기대효과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태
문제현상
사례
처방
기대효과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태
문제현상
사례
처방
기대효과
① 대부분의 범죄가 최저형량에 그쳐 재범률이 증가
②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사례
실태
문제현상
처방
기대효과
대부분의 범죄가 최저형량에 그쳐 재범률이 증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총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11년을 교도소에서 생활
최저형량에 그침!
유영철 사건
사례
실태
문제현상
처방
기대효과
출소 후, 20명을 연달아 강간 및 살인
재범
사례
실태
문제현상
처방
기대효과
대부분의 범죄가 최저형량에 그쳐 재범률이 증가
B. 김길태 사건
1997년 성폭행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하여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
201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 중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행· 살해
재범
사례
실태
문제현상
처방
기대효과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A. 나영이 사건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감형
12년 형
만취상태
사례
실태
문제현상
처방
기대효과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B. 도가니
전관예우
지역사회 기여
합의 반성
실태
문제현상
사례
처방
기대효과
세계 각 국의 처벌
미국
석방 공고법(메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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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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