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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I. 요약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정책적 의의
Ⅲ. 문제의 정의
1. 신상정보공개 의의
2.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내용
3. 신상정보공개의 효과
4. 외국의 신상공개 예시 및 효과
IV. 분석의 틀
1. 변수 및 변수들 간의 관계
2. 가설
2-1. 가설의 설정
2-2. 가설의 근거
V. 조사설계 (가설 검증)
1. 조사 설계방법
2. 설계의 적용
3.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VI.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2. 예상되는 결과
VII. 마무리
1. 연구 한계점
2. 향후 연구과제
※연구 일정표
Ⅰ.요약
1.연구 배경, 목적, 정책적 의의
최근 나영이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성범죄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월부터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 4월 16일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함으로써 현재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든 그렇지 않든 본 연구 결과가 차후 성범죄 예방정책을 형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어 성범죄 예방정책 발전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조작적정의
독립변수인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그자체가 조작적 정의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법률 특성상 성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에 중점을 고 있으므로, 종속변수는 성범죄자의 재범률로 조작적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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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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