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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아이들이 위험하다!!
Contents
ⅠⅡⅢⅣⅤⅥ
아동성범죄 정의
범죄의 개념, 유형
아동성범죄란
아동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
아동성범죄 정의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을 이용하여
강요된 성행위와 추행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 말한다.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행위
사회적 의미
2
범죄의 개념
법률적 의미
즉,
‘사회생활에 있어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
를 범죄라고 한다.
범죄의 유형
2
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존립, 국교,
국가권위 및 기능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안전, 공공신용,
공중위생, 사회도덕,
도박과 복표, 신앙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 자유, 정조,
명예와 신용 및 업무, 재산
아동성범죄란
3
형법상
정의
임상
심리학적 정의
WHO의 정의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8조 2항,
형법 제 305조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으로 규정.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
4
현황과 사례
현황과 사례
4
아동성범죄의 특징
4
(단위:건)
(자료협조: 사이트-대한민국정부 )
아동성범죄의 특징
4
아동성범죄의 특징
4
아동성범죄의 사례
4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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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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