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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정의
2) 목적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 경기도 시흥시
1) 사업명과 사업비
2) 사업목적 및 내용
3) 사업효과
4) 나의 평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과 한계 – 전문가의 견해
1) 한계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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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비교적 낮은 인지도와 다르게, 적잖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글을 작성하기 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에 의하면 〃2003.7월 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2014.5.28.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을 의무화했으며, 2018.3.27.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말에는 전국의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중들은 잘 몰랐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점차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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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김재형, 2022,『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신두섭, 2020,「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202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서울특별시(https://yesan.seoul.go.kr).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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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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