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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회복지역사]우리나라 군사회복지의 발달 배경
당시 "국방종합복지정책서"에서는 군 복지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군사회복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패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군 조직 내에서도 최근 군인복지 현실에 대한 군내․외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군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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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는 군사회복지의 태동기로 유흥위(2009)의 주장과 같이 전후 전 ․ 사상자에 대한 원호와 복지가 실시되었고, 군 복지정책이 입법화된 1970-80년대에는 형성기로서 군인들의 복지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군사회복지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군이 전력발전 차원에서 군사회복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992년 국방부의 국방종합복지정책서를 발간하였고, 1995년 군복지시설 영리운영지침, 그리고 1997년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활동으로는 2005년 군사회복지연구회 회원과 군사회복지학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군사회복지의 이론적 연구와 발표 및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5년 7월 27일에는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로 군사회복지의 법적 제도화에 대한 발의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군사회복지의 전문인력인 군기본권 상담관이 2005년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배치되어 군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12월 31일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8731회'의 제정과 2009년 4월 '군인복지기본계획'이 마련됨으로써 군사회복지의 이론적 체계화를 이루었고, 이와 함께 군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5년마다 군인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정책 전반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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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군, 사회, 군인, 되어다, 화, 정책, 회복, 기본, 계획, 군사, 위, 마련, 대한, 제도, 법, 은, 기, 형성,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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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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