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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민현황,외국인사회통합정책과과제,외국인이주민사회통합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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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본론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1. 외국인의 법적기초
2. 국제법과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보호
3.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독일❯
5.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일본❯
결론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1. 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6. 기타 개선점
7. 논의(생각 및 느낀점)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1.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자 추이 ✍
2. 외국인이주민 변동추이 및 국적별분포 ✍
3. 시-도별 외국인 추이 ✍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
현행법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법의 목적으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 규정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유추해보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
➀ 동화주의 모형 Assimilationi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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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2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