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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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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학교 체벌 폭력
체벌(Corporal punishment):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도 체벌로 규정

폭력(violence):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학교체벌 논란의 시작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 충돌
⇒ 일부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교사들의 자질이 직접적인 원인

1981년부터 ‘학생 체벌 금지’ 문제에 대한 논란 시작
⇒ 문교부에서 ‘학생 체벌 금지’ 지침 발표

학교 체벌(과잉 체벌)
사건1. ‘오장풍’ 교사 폭행 사건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혈우병인
초등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논란이 된 사건
학교체벌 (과잉 체벌)
사건2. 목포 장애인보호시설 원생 폭행사건

전남 목포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 교사가 원생에게 심
한 체벌을 가한 사건
학교체벌 (과잉 체벌)
사건3. 손바닥 체벌 사건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볼펜을 이용하여 손바닥에 체벌을
가하여 피가 난 사건
학교체벌 (학생의 반항)
사건1. 제천 여교사 폭행 사건

충북 제천의 한 고등
학교에서 수업 중에
자신을 꾸짖는 여교
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학교체벌 (학생의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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