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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삼국의 낙태법비교,낙태현황 및 실태,한국낙태,중국낙태.일본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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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삼국의 낙태법 비교
목차
1.낙태란
2.뜨거운 감자, 낙태
1)낙태 현황
2)낙태에 대한 두가지 입장
3.한국의 낙태법
1)낙태금지법:형법
2)낙태를 허용하는법:
모자보건법
3)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4.중국의 실태
1)중국의 인구조절
프로그램의 기원
2)중국의 태아살해
3) 중국낙태현황
5.일본의 낙태
낙태(abortion: 落胎)란
낙태(abortion: 落胎)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넓은 의미로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함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를 흔히 인공 임신중절이나 인공유산 이라고도 부른다.
자연적 낙태
통상적으로 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낙태를 말한다.
치료적 낙태
모체나 태아의 건강 목적, 기형아 출생 가능성 방지, 강간이나 근
친상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를 말한다.
유발적 낙태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로 실시하는 낙태로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란 바로이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2.뜨거운 감자, 낙태
한 해 낙태 시술 34만2433건
그 중 기혼 여성 58% 19만 8500여건
미혼 여성 42% 14만 3900여건
(1000명당 기혼여성 28.6명/
미혼여성 31.6건)
보건 복지부가 보고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및 종합 대책 수립’ 보고서에
의한 2004년 기준 15~44세 여성 대상 표본 조사 결과
1)낙태 현황
연령별 낙태 수술 비율1000명당 20~24세 42.1명,25~29세 40명,30~34세 38.1명으로 20대 초반의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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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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