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DDA 협상,GATT와 WTO 그리고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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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DDA 협상,GATT와 WTO 그리고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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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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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DDA 협상,GATT와 WTO 그리고 DDA
WTO/DDA 협상 결렬 원인과 전망

목차

Ⅰ.서론

Ⅱ.GATT와 WTO 그리고 DDA
1. GATT에서 WTO로의 변화
2. WTO와 DDA

Ⅲ.DDA 협상 경과와 결렬원인
1. DDA협상 경과
2. DDA협상 결렬원인

Ⅳ.DDA의 전망 및 대안으로서의 FTA
1. DDA의 전망
2. 대안으로서의 FTA

Ⅴ.결론 : 요약 및 이 연구결과가 우리 한국사회에 주는 시 사점

Ⅰ.서론

불과 얼마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 이전의 모든 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개최되었지만,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이 조정자로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중 가장 높지만 내수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하여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점을 드러내었다.1)1) [한국, 무역의존도 G20중 ‘1위’...내수비중은‘17위’],문화일보,2012/10/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0401070924033002)
이러한 사실은 국제무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결렬되어버린 DDA협상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다. G7간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채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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