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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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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 현재의 문제점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2) 높은 법인세율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미흡
4)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 미흡
3. 대응방안
1) 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2) 법인세율 인하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4) 금융 부문에 대한 개방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을 취
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외국기업의 투자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을 예상.
외국인 직접투자 의의 및 활용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연도별)
‘10년 전년 대비 13.8%상승한 130.7억불을 달성하여 최근 10년간 최고를 기록.
’11년 130억불 이상이 투자 신고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확대가 본격화.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2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23억 4,6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유럽재정위기 및 고유가 등을 감안하면 양호한 유치실적을 기록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최근추이)
업종별 외국인투자 현황
음식숙박업, 식품, 화공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증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감소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국가별 외국인투자 현황
미국과 ASEAN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증가.
아일랜드, 영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2. 현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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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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