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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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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공기업은 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직장’ 등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대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많은 공기업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선정하였다. LH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형태의 공기업이다. LH공사는 우리나라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통합하기 전의 양 공사는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의 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양 공사의 통합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통합으로 이루고자 했던 효율적 조직 운영, 효율적 국토관리와 같은 시너지효과는 거대해진 조직 관리의 실패와 방만 경영,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LH공사의 부채규모는 국가부채의 32% 수준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약 1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사기업보다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부채가 118조원(201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현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통합 조직으로 출범한지 갓 1년이 넘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시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미래의 통합 조직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빠른 조직 면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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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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