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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우리나라 세제 현황,해외사례,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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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해결 방안
직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장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누진).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조세수입이 확실하다.
단점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조세 저항이 강하다.
조세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간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장점
조세저항이 약하다.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단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제 현황
한국의 직접세
52.6%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세금) 중 직접세
직접세 중에 49.9%가 소득세. 총 세입의 26.3% 차지
총 세입 중 법인세는 23.1%
적용 세율
한국의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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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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