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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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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산업적’측면 보다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비용적’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제조업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양봉민, 1997 Price Pollock Shaol, 1999 Macpake, 2002 Buse, 2002) 이는 전경련과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흐름과 그 맥을 일치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전문자격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자격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 경영시스템을 접목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융복합 신규서비스 시장창출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부문은 일반 서비스 업종과 달리 완전경쟁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즉 소비자의 지식 결여(정보의 비대칭성), 의료공급의 독점, 외부효과, 예측불가능한 수요 발생,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와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해 섣불리 규제완화나 촉진정책들을 적용했을 때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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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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