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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속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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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순서-
1. 위원회에 대해
2. 조사 취지
3. 위원회 관련자료 수집 방법
4. 위원회 현황
1) 위원회 구성현황
2) 위원회 운영현황
3) 위원회 공개 현황
4) 위원회 운영경비 현황
5. 총평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위원회에 대해
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제도를 제외하면 국민이나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가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제도에는 공청회와 위원회 제도가 있다.
위원회의 경우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수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대표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원들간의 신중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제도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일상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다.
현대 사회 각종 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발달은, 민주적인 사회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재분배화, 다양한 이해집단의 등장에 따른 대립된 이해의 조정, 행정상에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필요성,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 및 주민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원회는 시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전문지식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2년 발간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제언집’에서)
2. 조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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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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