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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및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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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및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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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설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발표순서
CM 개념과 특징
CM제도의 이해
CM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건설산업 동향
건설경기는 ’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
건설시장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체수의 급증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 요인내재
91.8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률 저하
적산제도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 논란제기
입찰계약
지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 교통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국토계수)하면, OECD 중 최하위권
* 국토계수(km/√㎢×천명) : 국토면적과 인구를 함께 고려한 계수
국민소득 1만불 도달시점의 SOC 스톡은 국토·인구가 비슷한 선진국의 절반수준
도로 58.9%, 철도 41.3%(교통연구원)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SOC 현황 |
OECD내 순위
30개국중 28위
27개국중 23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87 4.19
국토계수당 철도연장 0.07 0.16
구분 우리나라 OECD 평균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91년 1,770km → 03년 2,909km)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표] GDP 대비 도로교통혼잡비용 비교 (’04년)
’90년대 이후 SOC부문의 정부예산 증가율은 12-19%로서 타 부문증가율 10-13%과 비슷한 수준
’00년 이후 재정운용방향은 복지분야가 증가되어 ’03년 이후 건설부문은 급격한 성장 둔화(8.3%)를 보였고, ’05년에는 급기야 감소세(-1.9%)로 돌아섬
[표] 교통시설 예산 중 기반시설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계획예산처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자료집』’06.3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SOC 현황 |
2. CM의 개념과 특징
CM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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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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