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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주택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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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Ⅰ. 서론
부와 소득격차의 확대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더하여 절대적 빈곤의 실체는 주택을 통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배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분열적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률 100%(2002년 말)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결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환경이 변화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그 조절기능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마다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주택공급체계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공공과 민영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공급제도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할 시기에 당면한 셈이다.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절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추어 시장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동시에 필요하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주택문제
◎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① 도시로의 인구증가
②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공급이 불충분하다.
◆ 주택의 공급이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고용부분에서 모든 임대 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주택정책
- 필터링 가설에 입각하여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중산층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비하도록 조장한 결과 낳음.
- 주택 1호당 인구의 감소 추세와 주택의 대형화.
- 주택과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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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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