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1. 스웬덴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사회정책의 이념과 특성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다. 1970년대 이후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상화의 원칙들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복지이념으로 정착되었고, 외딴 곳의 대규모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극심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수용보다는 개별 양육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1986년에는 정신장애인 특별서비스법이 발효되어 보호자 휴식서비스, 시설수용자를 위한 담당보조원서비스 등을 규정하였다.
스웨덴에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40여개 단체에 40여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단체가 전국장애인총연합회로 결집되어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의 자문기구로는 중앙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전, 주택, 환경계획 및 건물,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 7개 중앙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정책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확정된다.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권을 지닌다. 장애인복지재정은 지방차지단체 예산, 중앙정부보조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익금으로 층당한다.
(1) 장애인의 정의
일반적 정의
신체적 결손, 또는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 보유한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의 의미로 사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장애 포함)
장애종류: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건선), 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동력 감소, 타인 의존, 중복장애
.... |
2013.06.05
1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