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성 제한
-]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 사, 산재사고와 직업병증가, 중대재해
노동자 건강과 목숨 위협과 파괴
산재통계
재해자
산재통계
사망자
04
주요 국가간 사망만인율 비교(2001년)
산재통계
직업병
근골격계 산재노동자 발생추이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의미
건강과 목숨 사수
작업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노동조건 변화
현장통제권의 확보와 확대
조직력과 투쟁력 복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돌아보며…
근골격계 대책활동과 집단직업병 인정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02~03)
근골격계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03.1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책활동(04)
근로복지공단 투쟁(05. 하이텍투쟁)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및 전면개혁 투쟁(06~)
절박한 과제, 전면적 대응
아쉬움과 한계
자본의 준비와 역공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03.5)
노동자건강 문제의 관리와 현장통제
산재노동자 도덕적 해이론 유포
산재보험기금 재정적자 문제의 왜곡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
현장투쟁의 축소
공단의 반격과 3대 독소규정
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악작업 착수, 산안법 개악
노동보건 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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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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