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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내용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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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불리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시회구성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문제를 다루거나 해결 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구적, 보편적, 제도적 개념의 보편적인 복지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란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1) 장점
■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 낙인이 없다.
2) 단점
■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 부유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무의미 하다.
■ 선별적 복지를 받던 클라이언트에겐 부족한 자원이 제공된다.
■ 서비스의 질이 낮다.
2.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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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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