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1) 정책의 목표
첫째,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가 검토되어야 하며 여타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을 주체로 사고하며, 정책 프로그램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 목표는 문제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두고, 단기목표는 문제아동의 문제해결과 사회복귀에 둔다.
2) 정책프로그램의 종류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 프로그램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교육보장이 있다. 소득보장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며, 의료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택보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주택구입, 건축을 위한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 조세감면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보장은 유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3)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
대상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이다. 내용은 첫째, 요보호아동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수준이 상향되어야 하며, 보충급여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가보호와 시설보호 양자의 비용과 수준 및 정책 실시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과 시설이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환경의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4) 정책의 전달체계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요보호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말단 행정체계에 이르기까지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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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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