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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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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육의 기본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영유아보육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영유아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만 해도 보육은 여전히 탁아의 개념이 많아 포함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도시화, 여성의 사회진출,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 등 많은 사회적 부적응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드디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기혼취업여성의 증가와 저소득층농촌의 아동방치문제의 대두 속에 일하는 엄마들의 탁아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갈등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가는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함께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이들 노동력의 지속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속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했으며, 여러 가지 대안탐색의 결과 1991년 보육에 대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보육을 탁아란 개념이 아닌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통합시켜 이전의 단순한 양육 및 돌봄의 의미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1년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법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 입법배경
① 현대사회의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를 초래
②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가 나타남
③ 기혼여성의 취업률증가로 탁아수요가 증대
④ 아동양육 및 교육문제가 가족적 차원에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됨
⑤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인식 확장
⑥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입법을 통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제정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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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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