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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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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 단계에서 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 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일반적 정책 형성과정]
⓵사건사태→⓶문제인지→⓷사회문제(공공문제)→⓸이슈(쟁점문제)→⓹정책문제→⓺아젠다(정책의제)의 형성→⓻정책대안 형성→⓼정책결정→⓽정책집행
[ DiNitto 와Dye의 형성 과정]
⓵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정책문제 확인→⓶정책대안 형성→ ⓷공공정책 입법화화→ ⓸공공정책 집행→⓹정책평가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근원, 김태성]
⓵사회복지 정책문제 형성→⓶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⓷대안마련→⓸사회복지정책 결정→⓹집행→⓺평가 및 되돌이 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
[ James와Anderson의 형성 과정]
⓵문제의 인식과 의제형성-⓶정책 형성-⓷정책채택-⓸정책집행-⓹정책평가
1.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가.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나.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대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
다. 요구(demand)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라.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 정책의 논쟁의 중심문제 가 된 경우.
마. 아젠다(agenda) :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목록, 정책의제라고 함
바.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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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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