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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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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법
목적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즉,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사회보장법의 제정 배경
개인이 혼자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예컨대 빈곤이 그것이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은 산업화에 수반하여 개인의 빈곤이 구조적이고, 동시에 일반화되었다는 데 그 기원을 둔다. 산업화가 갖는 대량빈곤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한 산업노동력의 공급과잉과 그것이 필수적으로 가져온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사회보장은 동시에 노동자문제이기도 하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은 소속구성원에 대한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했던 전통적인 연대공동체 자체가 해체되었다는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다. 대가족구조의 해체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은 특정목적, 즉 경제적 이윤추구라는 단일의 목적을 갖는 2차집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자영인 으로서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 책임의 자유인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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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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