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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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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1)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이란 용어를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형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여 사용한다.
* 차이
정책결정과정 -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대안형성과정 - 정책대안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 각각의 정책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것, 참여자 및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이들 과정들이 연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구분이 어렵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
1)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장.
*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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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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