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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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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
Ⅰ.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 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
* 다른 정책과의 차이
정책결정과정 -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대안형성과정 - 정책대안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 각각의 정책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것, 참여자 및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이들 과정들이 연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구분이 어렵다.
Ⅱ.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들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곧, 정책결정형태에 관하여 개발된 이론모형으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1) 합리모형 (제 1접근)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합리성, 경제학, 경영학, 수학 등을 학문적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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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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