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2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3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1) 법적 제도적 요인
4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5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 |
2011.04.08
3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