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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및 금융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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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2.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토공, 주공)
3. 대덕테크노밸리 민관합작사업
4. 민간의 BOT방식 개발 프로젝트 금융
5. 부동산신탁제도에 의한 부동산개발
6.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신탁 (불특정금전신탁)
7. 부동산펀드 (REF : real estate fund)
8.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부동산개발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
10. 자본시장통합법 (IB : Investment Banking)
11. 종합 및 시사점
목차
Page 2
□ 개념
- SOC(Social Overhead Capital) : 기능적 측면 강조
- Infrastructure : 기반구조, 건설측면, 물리적 시설 측면
□ 상공회의소의 정의
-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로
- 시장기구로는 충분히 공급이 어려운 시설이며,
- 공공성이 강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재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상의 사회기반시설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의 정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Page 3
○ 민간투자법의 변천
- 1994.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법) 제정
- 1998. 12. 3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Page 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분류(46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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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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