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Ⅰ. 법의 지배원칙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 불문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으며, 미국에 계수되어 이론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다이시(A.V. Dicey)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이 원리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제1원칙은 누구든지 일반 법원에서 통상적인 법적 방법으로 법을 침해한 것이 확정된 경우 외에는 처벌되거나 신체나 재산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는 원리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일반 법원에서 확립된 법(판례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어떠한 자의적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의 제2원칙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 으로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없으며, 모든 사람(국가의 행정권 포함)은 그 지위나 여건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통법(ordinary law)의 지배를 받고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의 제3원칙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 원칙은 특정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결정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보통법의 결과라는 것이다.
Ⅱ. 현대 법의 3대원칙
1. 민법의 3대원칙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소유재산 존중의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무제한 자유를 부인하여 소유권 절대주의를 수정하고 있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의 사자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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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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