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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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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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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2) 이혼의 실태
3) 의의
결론
참고문헌
서론
가정은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사회단위이다. 체계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체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더 큰 체계인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역기능적 현상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이미 일어난 가족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만 대처하기보다는 동일한 가족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종 가족문제에 개입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최초의 가족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론
1.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은 1993년 1.7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 1.17 그리고 2004년도에는 1.16으로 더욱 낮아져서, 이제는 가구원 수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감소를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젊은 층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노령화사회라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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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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