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최근 들어 청소년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양상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은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범죄, 성범죄, 집단비행, 약물관련 비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폭력화, 조직화, 비도덕화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청소년 본인은 물론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점차 급증하고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 3월 제정되어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기존 법률들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정신으로 입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 기존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들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분명 진일보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의 마찰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일선 행정부처의 법을 적용하려는 의지와 업주들의 의식과 태도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중심의 이 법이 과연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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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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