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a 사회복지법제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 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적,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1. 법률의 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 2012.10.22] [법률 제11518호, 2012.10.22, 일부개정]-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http://www.law.go.kr/lsInfoPWah.dolsiSeq=129343
[전문개정 2012.10.22]
2. 입법배경
1) 제정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도입
- 1972년 공동모금사업 실시 :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실패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 삭제
- 1975년부터 관에 의해 불우이웃돕기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사회복지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 시작
▷ 문제점(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① 정부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되어짐
② 보건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에 민간자원이 동원됨
③ 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함
1990년대에 들어 관 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개되어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전문 23조) →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폐지
2)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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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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