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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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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한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요즈음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 가고 있는 게 아닌지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의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법의 지배’에 미치는 것은 ‘법의 지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이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가 단순히 법질서의 확립, 또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뜻한다면, ‘법의 지배’의 개념을 옳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강제력의 잘못된 사용을 부추겨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정부의 행정통제에 빠져들게 만드는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1. 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법의 목적은 개별적인 법규가 아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법에 대한 규범이 가지는 존재원리를 말한다. 이를 법의 이념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목적을 통하여 전체적인 법규범의 통일적인 정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법의 가치가 판단되고, 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의 목적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 그 이념을 벗어나게 되면 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법은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자연 법론자들에 의하면 정의롭지 못한 법은 정당성을 상실한 법이고 이를 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의개념을 부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실정법에 수범자인 국민이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없고, 따라서 모든 법은 모두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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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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