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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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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론 과제
강의로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총 54조로 되어 있으며 1~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고 41조는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아래에 안내한 유네스코 사이트(http://www.unicef.or.kr)등을 통해 살펴보시고 각 문항(1-40조를 중심으로)에 준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전에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평가기준과 작성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 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서구사회는 1970년대부터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단계에 놓인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이 도입되면서 아동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 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협약을 준수하기로 서명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비준국가로서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구현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또한 국민들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해 주어야 할 분야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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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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