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
노인복지정책을 가장 시급다하고 생각하며, 노인복지 중심으로 나의 생각
인구 구조 변화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말한다.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도 증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노인계층이다. 노인계층일수록 근로능력이 낮아져서 빈곤계층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민연금 때문이다. 2010년 현재뿐 아니라 2020년, 2030년까지도 2007년도 OECD 평균규모와 비교했을 때, 가장 격차가 큰 분야는 ‘연금’이다. ‘연금’은 고령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복지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의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복지지출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정부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방과 치안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는 다르다. 복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과거에는 개인(가족)의 책임이었던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옮겨온 것들이다. 이에 따라 개인(가족)과 정부 중 누가 얼마큼 책임져야 되는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복지는 대부분 정부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특성은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결합하여 복지지출의 낭비 혹은 성장 저해 효과에 대한 논쟁을 낳는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타당하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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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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