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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는 민간주도로 정부주도의 복지활동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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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는 민간주도로 정부주도의 복지활동들이 있다.
민간이든 관(정부)이 주체였든지 상관없이 학생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제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도를 설명하고 왜 좋은 제도라 평가하였는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십시오.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민간주도의 복지활동의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즉 이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 배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민 스스로가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1) 제정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도입
- 1972년 공동모금사업 실시 :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실패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 삭제
- 1975년부터 관에 의해 불우이웃돕기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사회복지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 시작
▷ 문제점(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① 정부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되어짐
② 보건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에 민간자원이 동원됨
③ 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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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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