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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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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목 차 -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 설립 배경
- 설립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구성 및 조직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
1.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설립 배경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또한 항공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항공업계가 급속히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민간 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44년 12월 7일 세계 54개국 대표가 참석한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서명되어 범세계적인 각 정부 간의 협의기구가 설립되었다. 이후 잠정적으로 운영되다가 1947년 4월 4일 26개국이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실현, (3) 항공기술의 중진, (4) 체약국의 권리 존중, (5)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ICAO는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 운송력을 동원하여 자유화를 외치는 미국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국익유지와 상호평등을 주장하는 유럽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분적 개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10월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191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총회는 3년에 한 번 씩 열리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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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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