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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 한_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得과 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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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得과 失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경과 및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2. 한-미 FTA 득과실
(1) 한-미 FTA 得
(2) 한-미 FTA 失
3. 한-미 FTA 평가
Ⅲ. 결론
Ⅰ. 서론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건국 이래 개방 문제에 대해 이만큼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는 듯 싶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 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위 ‘졸속추진’이라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하나, 기실 그 근저에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설사 우리 정부가 충분한 협상 준비를 했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과 같은 논쟁의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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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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