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노력, 앞으로의 대응책
- 세계화 시민양성 -
Ⅰ. 서론
이 글은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국제 정세의 상황에서 북 핵의 성격과 그간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6.25 남북전쟁 이후부터 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핵에 대한 두려움 증가 때문일 것이다. 6.25전쟁 종료 후부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위협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견제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잦은 핵 위협 속에서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핵국가의 핵무기 획득과정은 8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1)1)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2010), p.145.에서 인용. - 정천구,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에서 재인용.
핵무기 획득과정의 1단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능력 보유이고, 2단계는 연구용 또는 발전용 원자로 보유, 3단계는 핵 사찰 감시대상에서 제외된 원자로 보유, 4단계는 비밀리 핵폭탄 제조, 5단계는 공개적 핵실험과 보유, 6단계는 다량의 핵무기 비축, 7단계는 수소폭탄 실험성공,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안전장치 확립과 2차 보복능력 확보이다.
주장대로라면 작금에 이르러 북한은 핵무기 획득과정 6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수많은 핵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한 핵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 속에서 핵 개발을 지속해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북한 핵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 핵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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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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