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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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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세계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와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미국정부의 재정활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입법부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수행하고, 행정부는 재정을 집행하고 국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전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법안 제출권은 의회만이 가질 수 있고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예산 제출권은 의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는 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고 있다.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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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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