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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 한국형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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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
선진국들이 경험한 복지국가 위기와 이후 재편의 동향을 검토해 보면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이 재정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축소 논의나 체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후발국인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루고, 복지가 성장의 잠재력을 생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고려한 복지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모형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이 균형된「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불균형하게 경제발전에 치중해 온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처한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시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총체적인 적정 사회발전 체계가 설계될 때만 과거의 오류와 선진국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1. 균형적 복지경제모형
균형적 복지국가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자조노력을 강조하는 자유적 복지국가나 노동사회정책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지만 사회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통합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을 균형시키는 발전적 모형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인력개발과 근로동기의 향상, 사회통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히고 경제성장과 상승작용을 극대화시키는 사회복지모형이다. 균형적 복지국가의 균형조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적 복지경제모형
* 생산적 효율성과 분배적 평등성의 균형 유지로 사회통합을 달성
1) 기초보장: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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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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