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미있는 일본언어 문화관광 -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
|
|
 |
재미있는 일본 언어문화관광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1. 한국과 일본의 정치
한국과 일본의 정치를 비교하기 전에 한국의 정치와 일본의 정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입헌군주제가 시행되면서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내각제의 정식명칭은 의원내각제이며, 이 의원내각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를 투표로 뽑을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입법기관인 국회만 투표하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내각제의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을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력 중심제와 일본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의원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며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수상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1)1) 의회(입법부)가 내각(행정부)을 견제하기 위한 권리[-]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의회해산권]이 있음, 의회(입법부)와 내각(행정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하여 균형을 이룸.
을 가지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 후 행정권은 내각과 수상에게만 부여되었고 천황은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현재의 천황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2013.07.1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