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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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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러 전신을 토막 낸 흉악 범죄였다. 그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오원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들 중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원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피해자의 온 몸을 360조각으로 토막 낸 살인의 죄질치고는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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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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