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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론] 일본경제의 과제와 아시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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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과제
목 차
1. 일본 경제의 현주소
2. 일본경제의 과거
2-1 플라자 합의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
2-2 “잃어버린 20년”의 영향 (디플레이션)
2-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 일본경제의 과제
3-1 ‘아베’의 귀환
3-2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적 변화
3-3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3-3-1 저성장과 높은 국가부채의 늪
3-3-2 인구감소
3-4 ‘아베노믹스’에 따른 파급효과
3-4-1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3-4-2 산업별 영향
3-4-3 인플레이션
3-4-4 약발이 안 먹히는 수출증가
3-4-5 높은 국가 부채 비율
4. 무제한 양적 완화의 문제점
5.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
1. 일본 경제의 현주소
2012년 12월 아베총리가 재집권 했다. 재집권한 아베총리의 첫 번째 공약은 ‘경제회복’이었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 국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베 총리의 정책에 주목했다. 그 정책의 핵심은 일본 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이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低)를 유도하는 정책1)1) 삼성경제연구소 SER경제 포커스 2013.03.12(제 412호)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의 신호탄인가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엔저(低)를 유도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데 있다.
-[통화정책]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여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2)2) 아베정권은 실제로 중앙은행을 압박해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2개월 연속 10조엔씩 총 2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느 동시에 ‘2%의 인플레이션 목표’도 정부․중앙은행이 공동 목표로 도입
․ 디플레이션 탈출 수단으로서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엔저(低)를 유도해 일본의 수출을 늘림으로서 경제 성장을 유도 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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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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