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3.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정비
4. 신규제도 도입
Ⅳ.「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
1. 정보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규정
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대안
1.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2.해외 정책과 사례에서 찾은 대안
3.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에서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다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마케팅은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의 활용 가치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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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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