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목 차
1. 서론
2.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2)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점
3)한국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3.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본다.
2.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오래된 개념이다.
(1)보편주의
1.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애가 기본 가치.
2.서비스 신청자의 욕구 존재 및 정도를 결정기준으로서 중요시.
3.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감을 인정하고 빈곤 수준을 높게 책정.
4. 국가의 책임을 점차 확대.
5.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여 조세방식(직접세)에 의한 재원조달을 선호.
6. 불평등 해소와 경기불황의 극복,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 지출의 투자적 측면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대를 더 바람직하다고 보며, 보편주의는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이다.
(2)선별주의
1.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정신에 충실.
2. 사회적 서비스의 신청자의 생산성, 경제력 인격등을 많이 고려.
3.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하며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
4.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
5. 재원 마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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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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