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름, 서울시를, 아니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이슈가 있었다. 바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무상급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논란의 찬반 논지를 정리해보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1. 무상급식
①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8.1%이다.
②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논란
작년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정부여당은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 부모자녀, 소년소녀 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비율은 현재 18% 수준이며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8.9%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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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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