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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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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목차-
Ⅰ. 시작하는 말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표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과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특수성의 고려가 없음 : 장애, 고령, 질병 등]
4. 공공부조 내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
Ⅱ. 가운데 말
1. 국기법이 갖는 문제점
①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②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③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④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⑤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⑥ 기타사항
2. 국기법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① 기부금의 활성화 방안
② 휴먼계좌를 통한 재정적 확보
3. 국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재원마련 방안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의 행복국가론을 중심으로-
Ⅲ. 맺는 말
Ⅰ. 시작하는 말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법)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기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을 통한 자활이라는 자활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국기법의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다. 무엇보다 국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여부를 알아보는 것인데, 이에 국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보다 자세하게 자산조사를 진행한 후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과 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음의 글에서는 국기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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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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