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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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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 사회투자국가에 대해서
사회 투자 국가란 공동체의 윤리와 안전,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 이론이다. 쉽게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상식속에 잡혀있는 ‘복지’의 개념은 보통 ‘퍼주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수진영 쪽에서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리면“펴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는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회투자국가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수정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 이러한 양극화를 초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노약자와 미성년자 그리고 저 소득층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가 그의 저서 The Third way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기스든의 ‘사회투자국가’ 논의는 영국의 맥락에서 신자자유주의 反복지 논리에 대한 대응이자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본의 복지가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비판하였다. 과도한 복지지출로 생산부문의 투자가 줄어들고 복지수혜자들의 복지의존성만 높여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도덕적 해이의 결과는 제도가 의도한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복지 대신에 쉽게 실업을 택하는 경우, 실업보험은 의도와는 달리 실업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높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갖춘 덴마크 등 사민주의형 사회투자국가에 두고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되, 단기적으로는 영국형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향선택” 이라고 제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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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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