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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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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해서
목차
1.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의 대두
1) 심각한 출산율 저하
2)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2. 국외 현황
3. 출산율 저하, 그 원인은
1) 경제 불안
2) 여성의 이중고
3) 자녀 양육비 증대
4) 개인 생활 중시 풍조
4.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5. 저 출산 사회 대책
1) 출산장려정책
2) 육아 환경 이 제공되어야
3) 선진사례에서 배우자
4)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참고자료
1.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의 대두
1) 심각한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연평균 3%에 육박하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부터 1961년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했다. 가족계획 사업은 출산조절에 역점을 둬 연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 주관부서인 보건사회부의 보건조직망과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홍보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성장 억제정책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사업주요내용
1962
■ 전국 183개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 설치
1964
■ 읍, 면에 가족계획 요원 배치, 가정방문을 통해 계몽에 주력
1970
■ 영구피임 적극권장 및 피임약제의 국내생산 장려 정책 추진
1971
■ 2자녀 갖기 운동 실시
1974
■ 도시영세민, 중고등학교에서 인구교육 시작
1976
■ 소득법 개정, 인적 공제를 2자녀로 제한
1978
■ 2자녀 불임 수술자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1986
■ 모자보건법 개정,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1994
■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에서 자녀무한제도 철폐
2002
■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모색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성장 억제정책 주요사업
출처 :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곽홍탁 표-1 참조 요약
그림 합계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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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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